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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개론 · 2024년 제12회

PART 5 재무행정론예산의 원칙

58.다음 예산의 원칙과 예외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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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행정학개론 58번 해설

정답: 1,2,3,4,5번

  1. ① 사전의결의 원칙 - 준예산

    정답: X

    준예산은 의결 없이 집행하니 사전의결의 예외가 맞다 — 틀린 짝이 없어 전항정답.

  2. ② 한정성의 원칙 - 사고이월

    정답: X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을 깨므로 시간적 한정성의 예외가 맞다(전항정답).

  3. ③ 통일의 원칙 - 교육세

    정답: X

    목적세는 걷은 돈을 쓸 곳에 묶으므로 통일성의 예외가 맞다(전항정답).

  4. ④ 단일의 원칙 - 특별회계

    정답: X

    일반회계와 갈라 따로 두므로 단일성의 예외가 맞다(전항정답).

  5. ⑤ 예산총계주의 원칙 - 기금

    정답: X

    기금은 세입세출예산 밖에서 굴러가므로 총계주의의 예외가 맞다(전항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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