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이용(移用)이란 세항ㆍ목 등 행정과목 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이다.

정답: X

행정과목인 세항·목 사이를 옮기는 것은 전용이다(국가재정법 제46조).

② 전용(轉用)이란 장ㆍ관ㆍ항 등 입법과목 간의 예산을 상호 융통하는 것이다.

정답: X

입법과목인 장·관·항 사이를 옮기려면 국회 의결이 필요한 이용이다(같은 법 제47조 제1항).

③ 이체(移替)란 폐지되거나 기능이 이관된 기관의 예산을 신설된 기관의 예산으로 재분배 하는 것이다.

정답: O

조직 개편으로 직무와 권한이 옮겨 가면 예산도 따라 옮긴다(같은 법 제47조 제2항).

④ 명시이월(明示移越)이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정답: X

지출원인행위까지 해 두고 못 쓴 경비를 넘기는 것은 사고이월이다(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2호).

⑤ 사고이월(事故移越)이란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정답: X

미리 국회 승인을 받아 두고 넘기는 것은 명시이월이다(같은 법 제2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