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 · 2024제12회

PART 4 인사행정론공직자윤리법

56.공직자윤리법에서 행정윤리 확보를 위해 시행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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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행정학개론 56번 해설

정답: 5

  1. 주식백지신탁

    정답: O

    공개대상자의 보유 주식과 직무가 얽히지 않게 끊는 장치다(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4).

  2. 이해충돌 방지 의무

    정답: O

    이 법 총칙이 국가와 공직자 양쪽에 지우는 의무다(같은 법 제2조의2).

  3. 공직자 재산등록과 공개

    정답: O

    재산등록은 제3조, 공개는 제10조로 이 법 제2장을 이루는 뼈대다.

  4.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정답: O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기관으로 옮겨 가는 길을 막는다(같은 법 제17조).

  5. 내부고발

    정답: X

    내부고발자 보호는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맡는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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