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원론 · 2024년 제35회

미시경제학독점시장과 독점규제

50.독점기업의 독점력과 가격규제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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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제학원론 50번 해설

정답: 5번

  1. ① 러너의 독점력지수(Lerner index of monopoly power)는 수요곡선 상의 이윤극대화점에서 측정한 수요의 가격탄력성의 역수와 같은 값이다.

    정답: O

    러너지수 (P−MC)/P는 이윤극대화점에서 MR=MC이고 MR=P(1−1/|e|)이므로 1/|e|와 같다 — 수요가 비탄력적일수록 독점력이 크다.

  2. ② 한계비용가격설정은 자연독점 기업에게 손실을 초래한다.

    정답: O

    자연독점은 평균비용이 줄어드는 구간에서 생산해 MC가 AC보다 낮으므로, P=MC로 정하면 가격이 평균비용에 못 미쳐 손실이 난다.

  3. ③ 평균비용가격설정은 기업이 손실을 보지 않으면서 가능한 많은 상품을 낮은 가격에 공급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정답: O

    P=AC로 정하면 이윤이 0이 되어 손실 없이 독점 때보다 많은 양을 낮은 가격에 공급하게 할 수 있다 — 다만 P>MC라 효율은 완전하지 않다.

  4. ④ 이중가격설정(two-tier pricing)은 한계비용가격설정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독점기업의 손실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다.

    정답: O

    이중가격설정은 일부 소비자에게 높은 가격을 받아 손실을 메우고 나머지에는 한계비용 가격을 적용해 생산량을 효율 수준으로 유지한다.

  5. ⑤ 이중가격설정은, 낮은 가격은 한계비용과 한계수입이 일치하는 가격으로, 높은 가격은 한계비용곡선과 수요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의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정책이다.

    정답: X

    이중가격에서 낮은 가격은 한계비용곡선과 수요곡선이 만나는 P=MC 가격이고, 높은 가격은 손실을 메우려 일부 소비자에게 받는 가격이다 — 거꾸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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