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정부의 실효성 있는 가격규제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수요곡선은 우하향, 공급곡선은 우상향한다.)

① 가격상한제가 실시되면,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량은 실시 이전보다 증가할 것이다.

정답: X

균형보다 낮은 상한가격에서는 공급자가 덜 팔려 해 실제 거래량이 공급량으로 줄어든다 — 초과수요가 생긴다.

② 가격하한제가 실시되면,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량은 실시 이전보다 증가할 것이다.

정답: X

균형보다 높은 하한가격에서는 소비자가 덜 사려 해 실제 거래량이 수요량으로 줄어든다 — 남는 것은 초과공급이다.

③ 최저임금제는 가격상한제에 해당하는 가격규제이다.

정답: X

최저임금제는 임금이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지 못하게 막는 가격하한제다 — 노동시장의 초과공급, 곧 실업을 낳을 수 있다.

④ 가격하한제가 실시되면, 초과수요가 발생하여 암시장이 형성된다.

정답: X

가격하한제는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초과공급을 낳는다 — 초과수요로 암시장이 생기는 것은 가격상한제다.

⑤ 가격상한제와 가격하한제 모두 자중손실(deadweight loss)이 발생한다.

정답: O

상한제든 하한제든 실효성이 있으면 거래량이 균형보다 줄어, 그만큼 사라지는 소비자·생산자 잉여가 자중손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