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사회후생함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평등주의 경향이 강할수록 사회무차별 곡선은 원점에 대해 더 오목한 모양을 갖는다.

정답: X

평등주의 성향이 강할수록 사회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더 볼록해진다 — 직선(공리주의)에서 시작해 가장 강하면 L자(롤즈)가 된다.

②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개인들의 효용수준의 차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평등주의적 가치판단을 근거로 한다.

정답: O

평등주의적 사회후생함수는 개인 사이 효용 격차가 크면 사회후생을 낮게 평가해, 효용 합이 같아도 고르게 나뉠수록 후생이 크다고 본다.

③ 공리주의자의 사회후생함수는 사회구성원의 효용수준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정답: O

공리주의 사회후생함수 W=U_A+U_B는 모든 사람 효용에 같은 가중치 1을 주어 효용의 합만 본다 — 그래서 사회무차별곡선이 직선이다.

④ 롤즈(J. Rawls)의 가치판단을 반영한 사회무차별곡선은 L자 모양이다.

정답: O

롤즈의 W=min{U_A, U_B}는 가장 낮은 효용만 사회후생을 정하므로 사회무차별곡선이 45°선에서 꺾이는 L자다.

⑤ 롤즈의 최소극대화 원칙(maxmin principle)은 한 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의 생활수준을 가능한 한 크게 개선시키는 것이 재분배정책의 최우선 과제라는 주장이다.

정답: O

최소극대화 원칙은 가장 못사는 사람의 효용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것을 분배 정책의 기준으로 삼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