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시장실패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역선택

정답: O

거래하는 한쪽만 정보를 가진 상황에서 질 낮은 상품이나 위험한 가입자만 시장에 남는 역선택은 효율적 거래를 막아 시장실패를 낳는다.

② 규모에 대한 수익체감 기술

정답: X

규모수익체감이면 기업이 커질수록 평균비용이 올라 여러 기업이 경쟁할 수 있다 — 자연독점을 낳아 시장실패로 이어지는 것은 규모수익체증이다.

③ 긍정적 외부성

정답: O

긍정적 외부성은 사회적 편익이 사적 편익보다 커서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 최적보다 적게 생산되는 시장실패다.

④ 불완전한 정보

정답: O

거래 당사자가 가진 정보가 다르면 역선택·도덕적 해이가 생겨 시장 거래가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시장실패의 원인이 된다.

⑤ 소비의 비경합성과 배제불가능성

정답: O

비경합성·배제불가능성을 갖는 공공재는 대가를 내지 않고도 쓸 수 있어 무임승차가 생기고 시장에서 너무 적게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