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4년 국가직

소방기본법소방지원활동

3.「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지원활동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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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방관계법규 3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활동

    정답: O

    소방시설 오작동 신고에 따른 조치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한 소방지원활동이다 — 유관기관 훈련지원, 방송 촬영 지원도 같다(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4 제2호).

  2. ② 낙하 등이 우려되는 고드름 등의 제거활동

    정답: X

    낙하가 우려되는 고드름·나무·위험 구조물 제거는 소방지원활동이 아니라 생활안전활동이다(소방기본법 제16조의3 제1항 제1호).

  3. ③ 자연재해에 따른 제설 등 지원활동

    정답: O

    자연재해에 따른 급수·배수·제설 지원은 법이 직접 정한 소방지원활동이다(소방기본법 제16조의2 제1항 제2호).

  4. ④ 공연 등 각종 행사 시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 등 지원활동

    정답: O

    집회·공연 등 행사 때 사고에 대비한 근접대기는 소방지원활동이며,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만 한다(소방기본법 제16조의2 제1항 제3호,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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