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층수가 6층인 건축물

정답: O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은 면적과 관계없이 건축허가 동의 대상이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4호).

② 연면적 400제곱미터인 건축물

정답: O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이면 동의 대상이다 — 학교시설은 100, 노유자·수련시설은 200, 정신의료기관·의료재활시설은 300제곱미터로 낮춘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③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정답: O

지하층이나 무창층이 있으면 그 층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 이상(공연장은 100제곱미터 이상)일 때 동의 대상이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

④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老幼者)시설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인 건축물

정답: X

노유자시설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동의 대상이라 100제곱미터는 해당하지 않는다 — 노인주거복지시설 등 제7호 시설만 면적과 관계없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