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4년 국가직

화재조사법국가화재정보시스템

25.「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정보를 수집ㆍ관리할 때 활용하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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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방관계법규 25번 해설

정답: 2번

  1. ① 시ㆍ도지사는 화재예방과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여야 한다.

    정답: X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것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청장이다(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2. ②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수집ㆍ관리해야 하는 화재정보는 화재원인, 화재피해상황, 화재유형별 화재위험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정답: O

    국가화재정보시스템으로 모으는 정보는 화재원인, 피해상황, 대응활동, 소방시설 작동 여부, 화재유형별 위험성, 보험가입 정보 등이다(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항).

  3. ③ 화재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정답: X

    화재정보의 수집·관리·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4. ④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정답: X

    시스템 운영·활용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도의 조례가 아니라 소방청장이 정한다(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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