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4년 국가직

화재예방법화재예방안전진단

8.「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의 시설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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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방관계법규 8번 해설

정답: 4번

  1. ① 발전소 중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발전소

    정답: O

    발전소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면 화재예방안전진단 대상이다 — 면적 기준은 공항 여객터미널만 1천제곱미터이고 나머지는 5천제곱미터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7호).

  2. ② 항만시설 중 여객이용시설 및 지원시설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항만시설

    정답: O

    항만은 여객이용시설·지원시설 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면 진단 대상이고, 철도는 역 시설 면적으로 따진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4호).

  3. ③ 철도시설 중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철도시설

    정답: O

    철도는 역 시설, 도시철도는 역사 및 역 시설의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일 때 진단 대상이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2호, 제3호).

  4. ④ 가스공급시설 중 가연성 가스 탱크의 저장용량의 합계가 30톤 이상이거나 저장용량이 10톤 이상인 가연성 가스 탱크가 있는 가스공급시설

    정답: X

    가스공급시설은 가연성 가스 탱크 저장용량 합계 100톤 이상이거나 30톤 이상 탱크가 있어야 대상이다 — 30톤·10톤은 기준보다 낮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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