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4년 국가직

화재조사법화재감정기관

24.「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화재감정기관의 지정기준에서 전문인력 중 주된 기술인력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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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방관계법규 24번 해설

정답: 4번

  1. ①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중 화재감식평가 분야의 기사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정답: O

    화재감식평가 분야 기사 자격을 딴 뒤 화재조사 분야에서 5년 이상 일한 사람은 주된 기술인력(2명 이상)에 들어간다(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2. ② 화재조사관 자격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정답: O

    화재조사관 자격 뒤 5년 이상 화재조사 분야에서 일했으면 주된 기술인력이다 — 경력 없이 자격만 있으면 보조 기술인력이다(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3. ③ 이공계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화재조사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

    정답: O

    이공계 박사는 화재조사 분야 2년 이상 근무로 주된 기술인력이 되고, 석사는 1년 이상 근무로 보조 기술인력이 된다(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4. ④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화재조사 관련 국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정답: X

    소방청장이 인정하는 화재조사 국제자격증 소지자는 주된 기술인력이 아니라 보조 기술인력(3명 이상)의 요건이다(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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