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4년 국가직

소방시설공사업법업무 위탁

6.「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시ㆍ도지사가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위탁하는 업무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 보기 >

ㄱ. 소방시설업 등록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

ㄴ.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ㄷ. 시공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ㄹ.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ㅁ. 소방시설업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

ㅂ. 방염처리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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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보기

2024년 소방관계법규 6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ㄴ, ㄹ, ㅁ

    정답: O

    시·도지사가 협회에 맡기는 것은 등록신청(ㄱ), 등록사항 변경신고(ㄴ), 지위승계 신고(ㄹ), 휴업·폐업·재개업 신고(ㅁ)의 접수·확인이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

  2. ② ㄱ, ㄴ, ㅁ, ㅂ

    정답: X

    방염처리능력 평가·공시(ㅂ)는 소방청장이 협회에 맡기는 업무라 빠지고, 지위승계 신고(ㄹ)가 들어가야 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항).

  3. ③ ㄱ, ㄷ, ㄹ, ㅁ

    정답: X

    시공능력 평가·공시(ㄷ)는 소방청장이 위탁하는 업무라 빠지고, 등록사항 변경신고(ㄴ)가 들어가야 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항).

  4. ④ ㄴ, ㄷ, ㄹ, ㅂ

    정답: X

    ㄷ·ㅂ은 소방청장이 위탁하는 평가·공시 업무이고, 등록신청(ㄱ)과 휴업·폐업 신고(ㅁ)가 빠졌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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