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4년 국가직

소방시설법중대위반사항

2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화펌프 고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위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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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방관계법규 2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화재수신기의 고장으로 화재경보음이 자동으로 울리지 않거나 화재수신기와 연동된 소방시설의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

    정답: O

    중대위반사항은 소화펌프·화재 수신기·소화배관·방화문 고장처럼 소방시설이 제 기능을 못 하는 네 경우이고, 수신기 고장은 그중 하나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2호).

  2. ② 소화배관 등이 폐쇄ㆍ차단되어 소화수(消火水) 또는 소화약제가 자동 방출되지 않는 경우

    정답: O

    소화배관이 막히거나 차단되어 소화수·소화약제가 자동으로 나오지 않으면 중대위반사항이고, 관계인은 지체 없이 수리해야 한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3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3. ③ 소화용수설비 주변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정답: X

    소화용수설비 주변 불법 주정차는 중대위반사항 네 가지(소화펌프·수신기·소화배관·방화문 고장)에 들지 않는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4. ④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가 훼손되거나 철거되어 본래의 기능을 못 하는 경우

    정답: O

    방화문이나 자동방화셔터가 훼손·철거되어 막아야 할 불길을 막지 못하게 된 경우도 중대위반사항이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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