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4년 국가직

소방시설공사업법완공검사

5.「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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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방관계법규 5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스프링클러설비등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답: O

    스프링클러설비등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공사감리 결과보고서로 완공검사를 갈음해도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 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2. ② 지하상가 및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업소

    정답: O

    지하상가와 다중이용업소는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등과 함께 완공검사 현장확인 대상이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1호).

  3. ③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의 소화설비 제외)가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답: O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되는 대상물도 현장확인 대상이지만, 호스릴 방식만 설치하는 경우는 빠진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2호).

  4. ④ 연면적 5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

    정답: X

    현장확인 대상은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대상물(아파트 제외)이다 — 5천·10층은 기준보다 낮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5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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