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4년 국가직

소방시설법설치면제

20.「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면제 기준이다. ( ) 안에 들어갈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 ), ( ) 또는 ( )를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한 경우에는 그 설비의 유효범위에서 설치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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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소방관계법규 20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옥내소화전설비

    정답: X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면제받게 하는 설비는 스프링클러·물분무·미분무소화설비이고, 옥내소화전설비는 들어가지 않는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2. ② 스프링클러설비

    정답: O

    스프링클러설비를 화재안전기준대로 설치하면 그 유효범위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면제된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3. ③ 물분무소화설비

    정답: O

    물분무소화설비도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면제하지만, 물분무등소화설비 전부가 아니라 물분무·미분무만 해당한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4. ④ 미분무소화설비

    정답: O

    미분무소화설비는 스프링클러·물분무소화설비와 함께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면제하는 세 설비에 든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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