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과태료 부과기준으로 옳은 것은?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인의 소방활동 등에 따른 법을 위반하여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 행정기관에 알리지 아니한 관계인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X

화재 등 위급한 상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알리지 않은 관계인은 2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다(소방기본법 제56조 제1항 제2호).

②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O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막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다 —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200만원 이하)와 구별한다(소방기본법 제56조 제3항, 제2항 제3호의2).

③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정답: X

과태료 가중기준은 2년이 아니라 최근 1년간 같은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

④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부과권자는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3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정답: X

위반상태를 고치려고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면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부과할 수 있다 — 과태료 체납자는 제외한다(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