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2년 국가직

소방시설공사업법착공신고

13.「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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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방관계법규 13번 해설

정답: 3번

  1. ① 창고시설에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을 증설하는 공사

    정답: O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을 늘리는 공사는 증설 공사로 착공신고 대상이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나목).

  2. ② 공동주택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을 증설하는 공사

    정답: O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을 늘리는 공사도 착공신고 대상이다 — 공동주택이라고 빠지지 않는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나목).

  3. ③ 위험물 제조소에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정답: X

    착공신고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위험물 제조소등은 빠진다 — 소화설비 신설 공사라도 신고 대상이 아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4. ④ 업무시설에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를 신설하는 공사

    정답: O

    옥내소화전설비(호스릴 포함)를 새로 설치하는 공사는 건물 용도와 관계없이 착공신고 대상이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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