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2년 국가직

소방기본법소방용수시설

4.「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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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방관계법규 4번 해설

정답: 2번

  1. ①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정답: O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함·소화전·소방호스·관창으로 구성하고, 설치기준의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4항).

  2. ② 소방청장은 설치된 소방용수시설에 대하여 소방용수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X

    소방용수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는 사람은 소방청장이 아니라 시·도지사다 — 소방용수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주체와 같다(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3. ③ 소방호스 및 관창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한다.

    정답: O

    비상소화장치의 소방호스와 관창은 소방청장이 고시한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맞는 것을 쓴다(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4. ④ 비상소화장치함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한다.

    정답: O

    비상소화장치함은 형식승인이 아니라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에 맞는 것을 쓴다 — 호스·관창과 구별한다(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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