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과태료 부과 개별기준에 대한 내용 중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 부과처분의 금액으로 옳은 것은?

① 50 / 100 / 150 / 200

정답: X

50·100·150·200만원은 한국119청소년단 명칭을 쓴 경우의 금액이다 — 특수가연물 기준 위반은 20·50·100·100만원이다(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

② 20 / 50 / 100 / 100

정답: O

출제 당시특수가연물 저장·취급 기준을 어기면 1회 20만원, 2회 50만원, 3회 100만원, 4회 이상 100만원이다(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 현행현행은 횟수와 관계없이 200만원이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

③ 50 / 100 / 100 / 200

정답: X

1회는 20만원, 2회는 50만원이고, 4회 이상도 3회와 같은 100만원이다 — 이 선지는 네 칸 가운데 셋째만 맞다(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

④ 20 / 50 / 100 / 150

정답: X

1~3회는 맞지만 4회 이상은 100만원에서 더 오르지 않는다 — 150만원은 없다(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