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시설공사업”이란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영업을 말한다.

정답: O

설계도서대로 소방시설을 신설·증설·개설·이전·정비하는 영업이 소방시설공사업이다 — 이 다섯을 묶어 시공이라 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② “소방시설설계업”이란 소방시설공사에 기본이 되는 공사계획, 설계도면, 설계 설명서, 기술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서류를 작성하는 영업을 말한다.

정답: O

공사계획·설계도면·설계 설명서·기술계산서 등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영업이 소방시설설계업이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

③ “발주자”란 소방시설의 설계, 시공, 감리 및 방염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한 자 및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X

발주자는 소방시설공사등을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는 자이고,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는 빠진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제5호).

④ “소방공사감리업”이란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하여 소방시설공사가 설계도서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ㆍ시공 관리에 대한 기술지도를 하는 영업을 말한다.

정답: O

소방공사감리업은 발주자의 권한을 대행해 적법하게 시공되는지 확인하고 품질·시공 관리를 기술지도하는 영업이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