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소방특별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서장 등은 소방특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정답: X

조사를 마치면 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구두 통지나 할 수 있다는 재량이 아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5항).

② 소방서장 등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정답: O

출제 당시소방특별조사는 7일 전에 대상·기간·사유를 서면으로 알리되, 긴급하거나 미리 알리면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때는 예외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제1항). 개정 · 현행현행 화재안전조사는 우편·전화 등으로 알리고 인터넷 등에 공개한다(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③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승인한 경우라도 연기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사유가 없어졌거나 긴급히 조사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정답: O

연기를 승인했어도 연기기간 중 사유가 없어지거나 긴급한 사유가 생기면 관계인에게 알리고 조사할 수 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3항).

④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특별조사 시작 3일 전까지 연기신청서에 소방특별조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연기신청은 조사 시작 3일 전까지 곤란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내고, 결과는 조사 시작 전까지 통지받는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