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2년 국가직

소방기본법소방기술민원센터

2.「소방기본법 시행령」상 소방기술민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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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방관계법규 2번 해설

정답: 1번

  1. ① 소방청장 및 본부장은 각 소방서에 소방기술민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정답: X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청장·소방본부장이 소방청이나 소방본부에 각각 둔다 — 소방서에 두는 기구가 아니다(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2. ②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현장 확인 및 처리업무를 수행한다.

    정답: O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현장 확인·처리는 소방기술민원센터가 하는 업무다 — 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해 18명 이내다(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 제3항).

  3. ③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기술민원과 관련된 질의회신집 및 해설서 발간의 업무를 수행한다.

    정답: O

    소방기술민원에 관한 질의회신집과 해설서를 펴내는 일도 센터의 업무다(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2호).

  4. ④ 소방기술민원센터는 소방시설, 소방공사와 위험물 안전관리 등과 관련된 법령해석 등의 민원을 처리한다.

    정답: O

    소방시설·소방공사·위험물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령해석 민원(소방기술민원)을 처리하는 것이 센터의 첫째 업무다(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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