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답: O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방법과 방해행위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소방기본법 제21조의2 제3항).

②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답: X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막으면 100만원 이하 과태료다 — 200만원 이하는 소방활동구역 출입 같은 위반의 한도다(소방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

③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의 건축주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O

세대수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의 건축주는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한다(소방기본법 제21조의2 제1항,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

④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의 기숙사 중 3층인 기숙사가 하나의 대지에 하나의 동(棟)으로 구성되고, 「도로교통법」 제32조 또는 제33조에 따라 정차 또는 주차가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직접 접하여 소방자동차가 도로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답: O

한 대지에 한 동이고 주·정차 금지된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 바로 접해 도로에서 소방활동을 할 수 있는 공동주택은 전용구역 설치에서 빠진다(소방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