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① 피성년후견인

정답: O

피성년후견인은 소방시설업을 등록할 수 없고, 법인의 대표자가 피성년후견인이면 그 법인도 등록할 수 없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5조 제1호, 제6호).

② 등록하려는 소방시설업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사람

정답: X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아야 결격이다 — 3년이 지났으면 다시 등록할 수 있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5조 제5호).

③ 「소방기본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정답: O

소방 관계 법률(공사업법·소방기본법·소방시설법·위험물안전관리법)로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아 유예기간 중이면 결격이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5조 제4호).

④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1년이 지난 사람

정답: O

소방 관계 법률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야 등록할 수 있어, 1년 지난 사람은 아직 결격이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5조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