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2년 국가직

소방시설법성능위주설계

7.「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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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소방관계법규 7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정답: O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시설과 철도·도시철도 시설은 새로 지을 때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한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 제3호).

  2. ②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정답: O

    한 건물에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이면 연면적과 관계없이 성능위주설계 대상이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 제4호).

  3. ③ 50층 이상(지하층은 제외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등

    정답: O

    아파트등은 지하층을 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0미터 이상일 때 성능위주설계 대상이다 — 일반 대상물보다 기준이 높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 제2호 가목).

  4. ④ 30층 이상(지하층을 포함한다)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등은 제외한다)

    정답: X

    아파트등 외 대상물은 지하층 포함 30층 이상이거나 높이 12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100미터가 아니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3 제2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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