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방관계법규 기출문제

문항별 정답과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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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번화재예방법

   「소방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화재의 예방조치 등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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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시ㆍ도지사는 폐기된 위험물의 소유자가 보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액에 대하여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매각·폐기된 물건의 보상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소방본부장·소방서장이 소유자와 협의해 한다

2. 2번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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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공업지역인 경우 소방대상물과 수평거리를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주거·상업·공업지역은 소방대상물과 수평거리 100미터 이하, 그 밖의 지역은 140미터 이하가 되게 소방용수시설을 둔다(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3).

3. 3번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상 119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목적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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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대응계획 실행 및 평가

   119종합상황실의 목적은 정보 수집·분석과 판단·전파, 상황관리, 현장 지휘와 조정·통제다

4. 4번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상 한국소방안전원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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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인허가 업무

   한국소방안전원은 교육·조사연구, 간행물 발간, 대국민 홍보, 행정기관 위탁업무, 국제협력을 한다

5. 5번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 종사 명령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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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소방활동에 종사한 사람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활동의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

   종사한 사람의 비용은 시·도지사가 지급한다

6. 6번화재예방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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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3천5백 제곱미터 이상인 것

   복합건축물의 면적 기준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다

7. 7번소방시설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소방용품 중 경보설비를 구성하는 제품 또는 기기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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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누전차단기

   경보설비 소방용품은 누전경보기·가스누설경보기와 발신기·수신기·중계기·감지기·경종이다

8. 8번소방시설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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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숙박시설 중 생활형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이상인 것

   생활형 숙박시설은 그 용도 바닥면적 합계가 600제곱미터 이상일 때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대상이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1호 마목).

9. 9번소방시설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종합정밀점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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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가 있으면 면적과 관계없이 종합정밀점검 대상이고, 물분무등소화설비(호스릴 방식만 둔 것 제외)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대상이다(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별표 1).

10. 10번소방시설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근무자 또는 거주자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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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연 1회 피난안내 교육을 실시하는 방법

    피난안내 교육은 연 2회 실시해야 한다

11. 11번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상 공사감리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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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상주공사감리 대상인 경우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하거나 매립하는 때부터 완공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을 때까지 소방공사감리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상주공사감리는 소방시설용 배관을 설치·매립할 때부터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을 때까지 현장에 감리원을 배치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 제1호, 제2항).

12. 12번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규정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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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관계인은 하자보수기간에 소방시설의 하자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는 7일 이내에 하자를 보수하거나 보수 일정을 기록한 하자보수계획을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하자 통보를 받은 공사업자의 기한은 3일이다

13. 13번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상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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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소방설비기사 기계분야 자격을 취득한 후 소방 관련 업무를 8년간 수행한 사람은 해당분야 특급감리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소방설비기사(기계) 취득 후 8년 이상 소방 관련 업무를 하면 특급감리원이다

14. 14번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공사감리업자의 업무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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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설계업자가 작성한 시공 상세 도면의 적합성 검토

    감리업자가 적합성을 검토하는 시공 상세 도면은 공사업자가 작성한 것이다

15. 15번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공사업자는 소방기술자를 소방공사 현장에 배치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중단된 기간 동안 소방기술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예외사항이 있다. 다음 중 예외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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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소방공사감리원이 공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배치 예외는 민원·계절 요인, 발주자 책임·불가항력, 발주자의 중단 요청으로 공사가 멈춘 경우다

16. 16번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옥외탱크저장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관한 내용이다. 빈칸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가. 지정수량의 650배를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보유공지는 ( ㄱ )m 이상이다. 나. 펌프설비의 주위에는 너비 ( ㄴ )m 이상의 공지를 보유해야 한다. 다만, 방화상 유효한 격벽을 설치하는 경우와 제6류 위험물 또는 지정수량의 ( ㄷ )배 이하 위험물의 옥외저장탱크의 펌프설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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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③5 / 3 / 10

    지정수량 500배 초과 1,000배 이하 탱크의 보유공지는 5m 이상이고, 펌프설비 주위는 3m 공지를 두되 제6류나 10배 이하는 예외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 별표 6).

17. 17번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의 환기설비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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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환기는 기계배기방식으로 할 것

    제조소 환기설비는 자연배기방식으로 한다

18. 18번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위험물의 성질과 품명이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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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④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 황린, 아조화합물

    황린은 제3류 자연발화성 및 금수성 물질이지만, 아조화합물은 제5류 자기반응성물질이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1).

19. 19번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정기점검 대상인 저장소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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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①옥내탱크저장소

    정기점검 대상은 예방규정 대상 제조소등과 지하탱크·이동탱크저장소, 지하 매설 탱크가 있는 제조소 등이다

20. 20번위험물안전관리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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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②제조소등에는 화재발생시 소방공무원이 화재를 진압하거나 인명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소화활동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위험물 시행규칙이 제조소등에 요구하는 것은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이고, 소화활동설비는 정해 두지 않았다(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 제42조,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