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시설업의 등록, 휴ㆍ폐업과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등을 하려는 자는 업종별로 자본금, 기술인력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소방시설업을 등록하여야 한다.

정답: X

소방시설업의 등록요건(자본금·기술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행정안전부령은 등록신청·등록증 발급 같은 절차를 정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 제1항, 제3항).

② 소방시설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이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상속일, 양수일 또는 합병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상속·양도·합병으로 지위를 승계하려는 사람은 상속일·양수일·합병일부터 30일 안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 제1항).

③ 소방시설업자는 소방시설업을 폐업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폐업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소방시설업 등록을 말소하고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정답: O

폐업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등록을 말소하고 공고한다 — 휴업·폐업·재개업 모두 시·도지사에게 신고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의2 제1항, 제2항).

④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따라 소방시설업자의 소방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가 종전의 소방시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에는 그 인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O

경매·환가·압류재산 매각으로 소방시설 전부를 인수한 사람도 인수일부터 30일 안에 신고해 지위를 승계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