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토지수용·공공임대주택 건설은 직접적 시장개입 수단이고 개발부담금 부과 같은 조세·부담금은 간접적 시장개입 수단이며, 공공재의 비배제성·비경합성과 외부효과는 시장실패를 야기해 정부 개입의 정당성이 된다.
이해하기
정부가 '직접 물량·가격을 통제하는지(직접개입)' 아니면 '세금·보조금으로 유인만 조정하는지(간접개입)'로 나누어 이해하면, 다양한 정책 수단을 빠르게 분류할 수 있다.
핵심 포인트
- 개발부담금 부과는 조세·부담금을 통한 간접적 시장개입수단이다 — 직접적 시장개입수단은 토지수용,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이다.
- 공공재(비배제성·비경합성)와 외부효과는 시장실패를 야기하므로 정부 개입의 정당성이 된다.
- 비배제성·비경합성으로 인해 시장실패가 발생한다는 점을 정책수단 학습의 전제로 함께 정리해야 한다.
함정 포인트
X토지수용, 종합부동산세, 담보인정비율, 개발부담금은 부동산시장에 대한 직접개입수단이다.
O분류: - 토지수용: 직접개입 ✓ - 종합부동산세: 간접개입(세제·조세) - 담보인정비율(LTV): 간접개입(금융규제) - 개발부담금: 간접개입(부담금) '모두 직접개입수단'은 틀렸다.
문제 상황2020년 · 13번
시장개입 (직접·간접)정부의 부동산시장 직접개입 유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X총부채상환비율(DTI)
O정답은 ②입니다. 직접개입: ㄱ, ㄴ, ㅂ → ②번 ✓
문제 상황2019년 · 9번
시장개입 (직접·간접)공공재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X비내구재이기 때문에 정부만 생산비용을 부담한다.
O공공재가 비내구재라는 것은 틀렸다. 공공재는 내구재·비내구재 여부와 무관하게 비배제성·비경합성으로 정의된다.
문제 상황2017년 · 8번
시장개입 (직접·간접)부동산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X부(-)의 외부효과는 사회가 부담하는 비용을 감소시킨다.
O부(-)의 외부효과(외부불경제)는 사적 비용보다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발생시켜 사회 전체 비용을 증가시킨다.
문제 상황2016년 · 14번
시장개입 (직접·간접)정부의 부동산 시장개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개발부담금 부과 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시장개입수단이다.
O정답은 ①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는 조세·부담금을 통한 간접적 시장개입수단이다. 직접적 시장개입수단은 토지수용, 공공임대주택 건설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