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주거분리는 소득계층별로 주거지가 나뉘는 현상이며, 공표·비공표 정보가 모두 이미 가격에 반영된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이고 공표된 정보만 반영된 시장은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이해하기
부동산시장론의 '시장 유형' 파트는 앞서 배운 효율적 시장 개념을 다시 응용하는 부분이므로, 강성·준강성의 정의를 정확히 구분해 반복 학습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핵심 포인트
- 주거분리는 소득계층별로 주거지가 나뉘는 현상을 말한다.
- 공표·비공표 정보 모두 반영된 시장은 강성 효율적 시장이며, 공표된 정보만 반영된 시장은 준강성 효율적 시장이다.
- 불완전경쟁 시장에서도 자원이 최선으로 배분된다면 할당효율성은 달성될 수 있다.
함정 포인트
문제 상황2025년 · 8번
부동산시장 일반 (시장 특성·유형)토지시장의 특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X수급조절이 용이하다.
O토지는 부증성(공급 불변)과 비이동성으로 수급조절이 매우 어렵다.
X부동산시장은 장기보다 단기에서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크므로 단기 수급조절이 용이하다.
O부동산시장은 '단기보다 장기'에서 공급의 가격탄력성이 크다.
X주택의 하향 여과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저급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한다.
O하향 여과과정이 원활하면 고급주택이 시간이 지나 저급화되어 저소득층에 공급되므로 저급주택의 공급량이 '증가'한다.
X상위계층에서 사용되는 기존주택이 하위계층에서 사용되는 것을 상향여과라한다.
O하위계층으로 사용 전환은 '하향여과'이다.
X강성 효율적 시장에서도 정보를 이용하여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다.
O강성(strong form) 효율적 시장에서는 내부정보를 포함한 모든 정보가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어떤 정보를 이용해도 초과이윤을 얻을 수 없다.
X준강성 효율적 시장은 공표된 것이건 그렇지 않은 것이건 어떠한 정보도 이미 가치에 반영되어 있는 시장이다.
O공표·비공표 모든 정보가 이미 가격에 반영된 시장은 강성(strong form) 효율적 시장이다.
X고소득층 주거지와 저소득층 주거지가 인접한 경우, 경계지역 부근의 저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 거래되고 고소득층 주택은 할증되어 거래된다.
O경계지역 부근에서는 고소득층 주택이 저소득층 인접으로 인해 할인되고, 저소득층 주택은 고소득층의 (+)외부효과로 인해 할증되어 거래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