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환지 예정지 지정은 환지처분에 앞서 「앞으로 여기가 당신 땅이 된다」고 미리 정해 두는 것이다. 그 순간부터 쓸 수 있는 땅이 옛 땅에서 새 땅으로 옮겨 가고, 세든 사람의 권리도 함께 따라간다.
이해하기
환지 예정지 지정의 핵심 효과는 '종전 토지 사용·수익권이 환지 예정지로 그대로 옮겨간다'는 것이며, 임차권자 등의 권리도 함께 이전되도록 지정해야 한다는 점과 체비지는 처분(매각)까지 가능하다는 점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공고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림).
-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 공고일까지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환지 예정지에 대해 행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환지 예정지에 대해 종전과 같은 권리를 행사한다(즉 권리가 예정지로 이전됨).
- 시행자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할 때 종전 토지에 임차권자등이 있으면 해당 환지 예정지에 대해 그 권리의 목적인 토지 또는 그 부분을 아울러 지정해야 한다.
-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처분(매각)할 수도 있다(처분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림).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임차권자등의 권리가 소멸하거나 행사할 수 없게 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 권리가 환지 예정지로 그대로 이전되어 행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