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제9회

상법상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손해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 이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보험계약의 청약과 승낙

상법상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상법상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보험증권

상법상 보험사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보험의 목적·보험사고·보험기간

甲은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 乙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로서 丙이 乙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중개하였다. 甲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보험대리상 등 보험계약의 보조자

상법상 보험료의 지급 및 반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

상법상 보험계약자가 부활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인가? (단, 어느 경우든 해지환급금은 지급되지 않음) ○ 보험계약자가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어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하여 보험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보험계약 통칙 · 보험료의 지급과 지체

상법상 고지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고지의무

상법상 보험계약 관련 소멸시효의 기간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소멸시효와 재보험

상법상 손해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 · 손해보험계약의 의의와 손해보험증권

상법상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손해보험 · 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

상법상 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 · 보험가액

상법상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보험금의 지급과 보험자의 면책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이 편의 규정은 당사자간의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불이익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그러나 ( ㄱ ) 및 ( ㄴ ) 기타 이와 유사한 보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험 총론 · 보험계약법의 특성과 불이익변경금지

상법상 보험기간 중에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위험변경·증가와 통지의무

상법상 보험계약해지 및 보험사고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 통칙 · 보험계약의 해지와 보험자의 파산

상법상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손해보험 · 손해보험계약의 의의와 손해보험증권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 · 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일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손해보험 · 초과보험·중복보험·일부보험

상법상 손해보험에서 손해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 · 손해액의 산정과 보상

甲이 자기 소유 건물에 대하여 A보험회사와 화재보험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 · 보험목적의 양도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손해방지의무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乙이 소유한 창고(시가 1억원)에 대하여 A보험회사와 화재보험계약(보험금액 1억원)을 체결하였다. 이후 보험기간 중 해당 창고에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화재사고 당시 甲은 창고의 연소로 인한 손해방지를 위한 비용을 1천만원 지출하였고, 乙은 창고의 연소로 인한 손해의 경감을 위하여 비용을 3천만원 지출하였다.

손해보험 · 손해방지·경감의무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리 농사를 대규모로 영위하는 甲은 금년에 수확하여 팔고남은 보리를 자신의 창고에 보관하면서, 해당 보리 재고를 보험목적으로 하고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A보험회사와 체결하였다. 그런데 甲의 창고를 방문한 乙이 화재를 일으켰고 그 결과 위 보리 재고가 전소되었다. 이에 A보험회사는 甲에게 보험금을 전액 지급하였다.

손해보험 · 보험자대위

상법상 화재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손해보험 · 화재보험

상법상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 해당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집합된 물건에 피보험자의 가족의 물건이 있는 경우 해당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ㄴ. 집합된 물건에 피보험자의 사용인의 물건이 있는 경우 그 보험은 그 사용인을 위하여서도 체결한 것으로 본다. ㄷ. 보험의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 보험계약의 체결 시에 현존한 물건은 그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손해보험 · 집합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