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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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소방관계법규 17번 해설

정답: 2번

①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정답: O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은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②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
정답: X
소방시설에 하자가 있는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은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이므로 중앙위원회 심의사항으로는 옳지 않다(정답).
③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정답: O
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④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정답: O
공법이 특수한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은 중앙위원회의 심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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