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행정처분 시 감경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유도등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는 경우

정답: O

유도등이 일시적으로 점등되지 않는 경미한 위반은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② 경미한 위반사항으로, 스프링클러설비 헤드가 살수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답: O

스프링클러 헤드가 살수반경에 미치지 못하는 경미한 위반은 감경사유에 해당한다.

③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가 아닌 고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정답: X

감경사유는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고의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감경사유가 아니므로 옳지 않다(정답).

④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소방시설관리사의 업무, 소방시설관리업 등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정답: O

처음 위반한 자로서 5년 이상 모범적으로 업무를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는 감경사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