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 2023국가직

소방시설법건축허가 동의

16.「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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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소방관계법규 16번 해설

정답: 1

  1.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중 노유자(老幼者) 시설 및 수련시설

    정답: X

    노유자 시설 및 수련시설은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동의 대상이다. 100제곱미터 이상은 기준과 달라 옳지 않다(정답).

  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에 따라 건축등을 하려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의 학교시설

    정답: O

    학교시설은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동의 대상이므로 옳다.

  3.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

    정답: O

    지하층ㆍ무창층 바닥면적 150제곱미터(공연장 1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것은 동의 대상이므로 옳다.

  4. 차고ㆍ주차장 또는 주차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로서 차고ㆍ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

    정답: O

    차고ㆍ주차장 바닥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건축물이나 주차시설은 동의 대상이므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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