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규 기출 목록

소방관계법규

2023년 9급 국가직

원문 25문항 · 선지별 O/X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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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상 벌칙 중 벌금의 상한이 나머지 셋과 다른 것은?

소방기본법 ·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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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국고보조의 대상이 되는 소방활동장비의 종류와 규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기본법 · 국고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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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규칙」상 지하에 설치하는 소화전 또는 저수조의 경우 소방용수표지는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맨홀 뚜껑은 지름 ( ㄱ )밀리미터 이상의 것으로 할 것. 다만, 승하강식 소화전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맨홀 뚜껑 부근에는 ( ㄴ ) 반사도료로 폭 ( ㄷ )센티미터의 선을 그 둘레를 따라 칠할 것

소방기본법 · 소방용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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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상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기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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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상 감리업자가 소방공사의 감리를 마쳤을 때 소방공사감리 결과보고(통보)서에 첨부하는 서류가 아닌 것은?

소방시설공사업법 · 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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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상주 공사감리 대상을 설명한 것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연면적 ( ㄱ )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는 제외한다)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 ㄴ ) 이상인 아파트에 대한 소방시설의 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 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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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긴급하게 착공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ㄴ. 국방 및 국가안보 등과 관련하여 기밀을 유지해야 하는 공사인 경우 ㄷ.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에 비상경보설비를 설치하는 공사인 경우 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원안입찰 또는 일부입찰 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 ㅂ. 문화재수리 및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공사로서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도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 · 분리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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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상 소방기술자의 배치기준을 설명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시설공사업법 · 소방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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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재예방법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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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에서 특수가연물 표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화재예방법 · 특수가연물

1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상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화재예방법 ·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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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화재예방안전진단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기> ㄱ. 소방계획 및 피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ㄴ. 소방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ㄷ. 비상대응조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ㄹ. 화재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화재예방법 · 화재예방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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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에 관한 설명이다. (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선임한 날부터 ( ㄱ )일 이내에 선임사실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 ㄴ )일 이내에 선임해야 한다.

화재예방법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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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바닥면적이 다음과 같을 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수용인원은 총 몇 명인가? (단, 바닥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복도, 계단 및 화장실을 포함하지 않으며,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수는 반올림한다.) ∙관람석이 없는 강당 1개, 바닥면적 460㎡ ∙강의실 10개, 각 바닥면적 57㎡ ∙휴게실 1개, 바닥면적 38㎡

소방시설법 · 수용인원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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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보기> ㄱ. 수련시설 내에 있는 학생 수용을 위한 기숙사로서 연면적 5천㎡인 경우 ㄴ. 교육연구시설 내에 있는 합숙소로서 연면적 100㎡인 경우 ㄷ. 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인 경우 ㄹ. 영화상영관의 용도로 쓰는 4층의 바닥면적이 1천㎡인 경우

소방시설법 · 스프링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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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건축물 등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의 허가ㆍ협의 및 사용승인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시설법 · 건축허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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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시설법 · 기술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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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 전문소방시설관리업의 보조 기술인력 등록기준으로 옳은 것은?

소방시설법 · 소방시설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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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행정처분 시 감경사유로 옳지 않은 것은?

소방시설법 ·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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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에 관한 기준 중 위험물의 유별 저장ㆍ취급의 공통기준으로 옳은 것은?

위험물안전관리법 · 저장ㆍ취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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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상 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위험물안전관리법 · 예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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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상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만, 「국제해사기구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국제해상위험물규칙」(IMDG Code)에 적합한 용기에 수납된 위험물은 제외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옥외저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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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제조소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에 근거하여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20배인 경우, 제조소 주위에 보유하여야 하는 공지의 너비는?

위험물안전관리법 · 보유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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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화학소방자동차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또는 설비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위험물안전관리법 · 화학소방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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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상 위험물의 운반에 관한 기준 중 적재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만, 덩어리 상태의 유황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 또는 위험물을 동일구내에 있는 제조소등의 상호간에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 · 위험물 운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