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9급 국가직

소년법상 보호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년사법 · 소년 보호처분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특별한 수용자 · 성충동 약물치료

범죄와 생물학적 특성 연구에 대한 학자들의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학이론 · 생물학적 원인론

수형자 등 호송 규정상 호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수용과 이송 · 호송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교정자문위원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교정조직·행형사 · 교정자문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징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규율과 상벌 · 징벌

형의 집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석방과 권리구제 · 형의 집행 판례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수용자 이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수용과 이송 · 수용자 이송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외부 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의 선정기준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19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 ㄴ. 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 ㄷ. 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할 것 ㄹ. 가족․친지 또는 교정위원 등과 접견․편지수수․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 ㅁ.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직업훈련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

작업·직업훈련 · 외부통근자 선정기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 수용자의 처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별한 수용자 · 특별한 수용자 처우

소년법상 소년사건 처리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년사법 · 소년사건 처리

범죄원인과 관련하여 실증주의 학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범죄학이론 · 실증주의

소년사법의 대표적 제도인 소년법원의 특성으로 옳지 않은 것은?

소년사법 · 소년법원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 수용자의 보호실 수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규율과 상벌 · 보호실 수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령상 접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부교통 · 접견

범죄피해자 보호법령상 형사조정 대상사건으로서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는 경우로 옳은 것은?

범죄학이론 · 형사조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상 갱생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적 처우와 가석방 · 갱생보호

다양한 형태로 출현하여 시행되고 있는 지역사회교정(사회 내 처우)의 형태로 옳지 않은 것은?

사회적 처우와 가석방 · 지역사회교정 형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법원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반드시 포함하여 부과해야 하는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은?

특별한 수용자 · 전자장치 부착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의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특별한 수용자 · 치료감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