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급 국가직

관세법령상 서류의 송달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칙 · 기간과 기한, 서류의 송달

관세법상 통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총칙 · 목적·정의·법 적용의 원칙

관세법령상 과세가격 결정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더해야 할 금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 과세가격 결정방법(제1~6방법)

관세법령상 국제항의 지정요건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국내선과 구분되는 국제선 전용통로 및 그 밖에 출입국업무를 처리하는 행정기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를 확보할 수 있을 것 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공항시설법」에 따라 국제무역선(기)이 항상 입출항할 수 있을 것 ㄷ. 항구의 경우 5천톤급 이상의 선박이 연간 50회 이상 입항할 것 ㄹ. 공항의 경우 정기여객기가 월 6회 이상 입항하고, 입국하는 여객수가 연간 4만명 이상으로 예상될 것

운송수단 · 국제항의 지정·출입허가

관세법 제94조(소액물품 등의 면세)의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무조건 감면·조건부 감면

관세법령상 관세환급금의 환급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면·환급 및 분할납부 등 · 관세환급금·환급청구권

관세법상 우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관 · 우편물의 통관

관세법령상 관세부과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 신고납부·부과고지·가산세

관세법상 조사와 처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사와 처분 · 관세범 조사·통고처분·고발

관세법상 세율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과세가격과 관세의 부과·징수 · 조정관세·할당관세·계절관세·편익관세

관세법령상 세관공무원이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납세자에게 내주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납세자권리헌장·관세조사 절차

관세법상 관세통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송수단 · 국경출입차량

관세법상 과세물건의 확정시기와 적용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총칙 · 과세물건과 과세표준

관세법상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만을 모두 고르면? ㄱ. 무게의 과다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려는 경우 ㄴ. 부패·손상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려는 경우 ㄷ.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하거나 반출하려는 경우 ㄹ.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하여 원형을 변경하거나 해체·절단 등의 작업을 하려는 경우

보세구역 · 보세구역의 종류·물품의 장치

관세법령상 통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관 · 원산지 확인·통관의 제한

관세법령상 입항전수입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통관 · 수입신고·수입신고수리전 반출

관세법령상 통관의 보류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통관 · 통관의 보류·요건확인·의무이행

관세법상 세관 및 관세청에 각각 두는 위원회에 해당하는 것은?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심사청구·심판청구·관세심사위원회

다음 사례와 관련하여 관세법령상 옳지 않은 것은? 수입판매업자 갑(甲)은 유럽의 A국에서 제조된 B물품을 수입하여 우리나라에서 판매하기 위해 국제화물 운송업자에게 그 물품의 운송을 의뢰하였다. 국제무역선 C호의 선장 을(乙)은 2022년 2월 3일 그 물품을 선적하고 A국의 항구를 출항하였다. C호는 같은 해 3월 4일 울산항에 입항하였다.

운송수단 · 입출항절차·물품의 하역

관세법령상 심사와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납세자의 권리 및 불복절차 · 심사청구·심판청구·관세심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