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개론
2026년 9급 국가직
원문 20문항 · 선지별 O/X 해설
국제법의 법원(source of law) 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 총론 · 법원(법의 연원)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전권위임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약법 · 전권위임장·대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조약 규정의 분리가능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약법 · 조약의 무효·분리가능성
국가 및 그 재산의 관할권 면제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국가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할권·면제 · 국가면제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외교·영사관계 · 외교관계협약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기국의 관할권과 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양법 · 공해·기국주의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영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양법 · 영해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승인 · 국가의 기본적 권리의무
국가관할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할권·면제 · 국가관할권
UN 전문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기구 · UN 전문기구
UN 총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제기구 · UN 총회
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인·인권 · 외국인의 지위
국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개인·인권 · 국적
핵무기의 사용과 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력사용·군축 · 핵무기·군축조약
국가의 무력사용 규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력사용·군축 · 무력사용 규제사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상 유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약법 · 유보
남극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환경·공역 · 남극조약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상 국제해협의 통과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양법 · 국제해협 통항
대기오염의 규제를 위한 국제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환경·공역 · 국제환경법
세계무역기구 설립협정 부속서상 ‘특별 및 차등대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경제법 · WTO 특별차등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