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급 국가직

국제사법재판소(ICJ)규정상 법칙 결정의 보조수단인 것은?

국제법 총론 · 법원(보조수단)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법 총론 · 국제법과 국내법

공해상에서 국적을 달리하는 선박이 충돌한 경우에 관련 국가의 형사관할권 행사 가능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된 사건은?

관할권·면제 · 국가관할권(판례)

2001년 국제법위원회(ILC)가 채택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국가책임규정 초안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승인 · 국가책임

교전단체 승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가·승인 · 교전단체 승인

세계무역기구(WTO) 설립협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경제법 · WTO 설립협정

1982년 UN해양법협약상 영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양법 · 영해

A국 국민인 甲이 A국 내에서 국경 너머 B국에 소재하는 C국 국민인 乙에게 총격을 가해 B국에서 乙이 사망한 경우, B국이 甲에 대해 형사관할권의 행사를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이론은?

관할권·면제 · 관할권 결정준칙

UN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인·인권 · UN 인권이사회

UN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국제기구 · UN 총회·안보리

1994년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기본원칙이 아닌 것은?

국제경제법 · GATT 기본원칙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관할권과 그 행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분쟁해결 · ICJ 재판관할

UN의 집단안전보장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력사용·안보 · 집단안전보장

우리나라 범죄인인도법상 절대적 인도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할권·면제 · 범죄인인도

국제형사재판소(ICC)가 관할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는 제소주체로서 ICC에 관한 로마규정 제13조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무력사용·안보 · ICC 제소주체

1982년 UN해양법협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양법 · 무해통항·EEZ

1961년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특권과 면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외교·영사관계 · 외교특권·면제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상 조약의 해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조약법 · 조약의 해석

국가의 무력사용을 제한하려는 국제공동체의 노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력사용·안보 · 무력사용 규제사

1982년 UN해양법협약에 따르면 오염 규제에 관한 관련 국제규칙보다 국내법령에서 완화된 오염 규제 기준을 채택할 수 있는 것은?

국제환경·공역 · 해양오염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