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소유하여야 한다.

정답: O

사회복지법인은 사업을 이어 갈 재산이 있어야 설립 허가를 받는다. 재산 없이 이름만 있는 법인이 생기면 서비스가 중간에 끊기기 때문이며, 그래서 기본재산은 처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때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게 묶어 둔다.

② 해산한 사회복지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한 법인의 대표에게 귀속된다.

정답: X

해산한 사회복지법인의 남은 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법인의 대표에게 귀속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정답).

③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사회복지법인 설립은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옳다.

④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사회복지법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정답: O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자는 그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므로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