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2020지방직

사회복지법제장애인고용촉진법

10.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상시 ‘몇 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로 규정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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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사회복지학개론 10번 해설

정답: 3

  1. 10명

    정답: X

    상시 10명 이상은 장애인 고용의무 기준이 아니다.

  2. 30명

    정답: X

    상시 30명 이상은 장애인 고용의무 기준이 아니다.

  3. 50명

    정답: O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는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적용되므로 옳다(정답).

  4. 100명

    정답: X

    상시 100명 이상은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과 기준 등과 관련되나 고용의무 기준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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