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사회복지 재원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은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는다.

정답: O

일반조세 재원의 사회복지정책은 안정성·지속성을 가지므로 옳다.

② 모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근거로 공동모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정답: O

모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근거로 공동모금제도로 실시되므로 옳다.

③ 사회보험료는 피보험자의 강제가입에 의해 납부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O

보험료를 자유 가입으로 두면 위험이 낮은 사람이 빠져나가 위험이 높은 사람만 남는 역선택이 생긴다. 강제가입은 그 붕괴를 막아 위험을 넓게 나누는 장치라, 사회보험이 민간보험과 갈리는 결정적 지점이다.

④ 수익자 부담은 저소득층의 자기존중감을 높여 서비스가 남용된다.

정답: X

수익자 부담은 저소득층의 서비스 이용을 억제하고 접근성을 낮추는 문제가 있으므로 ‘자기존중감을 높여 서비스가 남용된다’는 옳지 않다(정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