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사회복지 재원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일반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사회복지정책은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는다.

정답: O

일반조세는 꾸준히 걷혀 사회복지 재원 가운데 안정성과 지속성이 크고, 소득재분배 효과도 크다.

② 모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을 근거로 공동모금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정답: O

공동모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모아 배분하는 민간 재원이다.

③ 사회보험료는 피보험자의 강제가입에 의해 납부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 O

사회보험료는 강제가입으로 걷어 역선택을 막고 위험을 넓게 나누는 재원이다.

④ 수익자 부담은 저소득층의 자기존중감을 높여 서비스가 남용된다.

정답: X

수익자 부담은 이용자의 자기존중감을 높이고 서비스 남용을 막는 장점이 있고, 저소득층의 이용을 줄이는 역진성이 약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