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사회복지적 관점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재화들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① 재화의 거래에서 외부효과가 발생하지 말아야 한다.

정답: O

외부효과가 있으면 사회적 비용·편익이 가격에 담기지 않아 과소·과다 공급되므로, 외부효과가 없어야 효율적이다.

② 위험의 발생이 상호의존적이어야 한다.

정답: X

시장 보험이 성립하려면 위험이 서로 독립적이어야 하고, 위험이 상호의존적이면 한꺼번에 발생해 민간보험이 실패한다.

③ 역의 선택 현상이 나타나지 말아야 한다.

정답: O

정보가 한쪽에 치우치면 위험이 높은 사람만 보험에 드는 역의 선택이 생겨 시장이 무너지므로, 역선택이 없어야 한다.

④ 재화에 대해 수요자와 공급자가 충분한 정보가 있어야 한다.

정답: O

수요자와 공급자가 재화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가져야 시장에서 효율적인 배분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