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과 관련한 사례를 접한 A 사회복지사가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급여와 관련하여 처리해야 할 사안 중 옳지 않은 것은?

① 연령이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서 치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 여부를 확인한다.

정답: O

장기요양 대상인 노인등은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으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 제1호).

② 재가노인 요양보호가 집에서 24시간 재가급여를 제공하기 때문에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보다 주간보호센터 등 재가급여 기관을 우선 조사한다.

정답: X

재가급여를 시설급여보다 우선하는 것은 맞지만, 재가급여는 24시간이 아니라 방문요양·주야간보호처럼 정해진 시간에 제공된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조 제3항, 제23조 제1항).

③ 도서ㆍ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특별현금급여가 가능하므로 노인의 거주지를 파악한다.

정답: O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고시 지역에 살면 특별현금급여인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4조 제1항 제1호).

④ 장기요양보험사업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므로 관련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한다.

정답: O

장기요양보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하고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