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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개론 · 2019년 국가직

사회복지법제국민기초생활 보장법

9.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제공하는 급여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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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사회복지학개론 9번 해설

정답: 4번

  1. ① 주거급여

    정답: O

    주거급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한 일곱 가지 급여 가운데 하나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2호).

  2. ② 해산급여

    정답: O

    해산급여는 출산한 수급자에게 주는 급여로 법이 정한 급여에 들어간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

  3. ③ 의료급여

    정답: O

    의료급여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급여 종류로 규정되어 있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3호).

  4. ④ 장애급여

    정답: X

    급여는 생계·주거·의료·교육·해산·장제·자활급여 일곱 가지이고 장애급여는 없다(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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