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우리나라의 노후소득보장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공공부조 프로그램으로 선별주의 제도이다.

정답: O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자산조사에 기반한 공공부조로서 선별주의 제도이므로 옳다(정답).

② 노후소득보장정책은 기초연금제도와 기초노령연금제도로 이원화되어 있다.

정답: X

기초노령연금제도는 기초연금제도로 대체되어 폐지되었으므로 ‘이원화되어 있다’는 옳지 않다.

③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군은 공무원과 군인뿐이다.

정답: X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직군에는 공무원·군인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별정우체국 직원 등도 있으므로 옳지 않다.

④ 2018년 현재 노인수당인 경로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답: X

2018년 현재 경로연금제도는 운영되지 않으므로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