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길버트와 테렐(Gilbert & Terrell)이 분류한 할당의 원리와 관련하여 할당의 세부원칙, 원칙의 결정기준, 사례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귀속적 욕구 － 욕구에 대한 경제적 기준에 근거한 집단지향적 할당 － 도시재개발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람

정답: X

귀속적 욕구는 경제적 기준이 아니라 규범적 기준에 따른 집단 할당이고, 도시재개발 피해자는 사회가 끼친 피해를 갚는 보상의 예다.

② 보상 － 욕구에 대한 규범적 기준에 근거한 집단지향적 할당 － 사회보험 가입자

정답: O

보상은 사회에 기여했거나 사회로부터 피해를 입은 집단에게 형평의 규범으로 주는 할당으로, 사회보험 가입자·국가유공자가 예다.

③ 진단적 구분 － 욕구의 기술적ㆍ진단적 기준에 근거한 개인별 할당 － 장애인복지법상의 수급자

정답: O

진단적 구분은 전문가의 진단(장애 정도 등)이라는 기술적 기준으로 개인에게 할당하는 원칙으로, 장애인 급여가 예다.

④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 － 욕구에 대한 경제적 기준에 근거한 개인별 할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정답: O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는 소득·재산이라는 경제적 기준으로 개인에게 할당하는 원칙으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