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 · 2018년 지방직

사회복지정책과 사회보장정책결정모형

18.정책결정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점증모형은 기존의 정책에 기반한 약간의 정책 개선이나 수정을 강조하는 정책결정모형으로 이상적·경제적 합리성보다는 시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치적 합리성을 더 추구하는 모형이라 할 수 있다.

ㄴ. 쓰레기통모형은 조직화된 무질서 상태를 가정하면서 정책결정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책결정에 필요한 여러 가지 흐름이 우연히 한곳에 모여져 정책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모형이다.

ㄷ. 만족모형은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의 절충적인 형태로서 중요한 문제의 경우에는 합리모형에서와 같이 포괄적 관찰을 통해 기본적인 정책결정을 하고, 이후 기본적인 결정을 수정·보완하면서 세부적인 사안을 점증적으로 결정한다는 모형이다.

ㄹ. 합리모형은 인간이 매우 이성적이며 고도의 합리성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한다는 전제하에 정책결정에는 경제적 합리성과 함께 직관, 통찰력, 창의력 등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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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복지학개론 18번 해설

정답: 1번

  1. ① ㄱ, ㄴ

    정답: O

    점증모형은 기존 정책을 조금씩 고치며 정치적 합리성을 추구하고(ㄱ), 쓰레기통모형은 여러 흐름이 우연히 만나 결정된다고 본다(ㄴ).

  2. ② ㄴ, ㄹ

    정답: X

    ㄴ은 맞지만, 직관·통찰력 같은 초합리성까지 고려하는 모형은 합리모형이 아니라 드로어의 최적모형이다.

  3. ③ ㄷ, ㄹ

    정답: X

    ㄷ은 에치오니의 혼합모형, ㄹ은 드로어의 최적모형에 대한 설명이라 둘 다 이름이 잘못 붙었다.

  4. ④ ㄱ, ㄴ, ㄷ

    정답: X

    ㄱ·ㄴ은 맞지만, 합리모형과 점증모형을 절충한 모형은 만족모형이 아니라 에치오니의 혼합모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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